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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제변화와 랭리 윌로비 지역(2016년 2월 22일자)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취득세 세제변화와 랭리 윌로비 지역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집이 모자라 불만이 늘어나는 상황에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에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일단 정부가 취득세를 조정한 내용을 아직 정리가 안된 독자들을 위하여 다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새집을 구입할 때 4월 1일부로 $750,000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는 새 주택 건축할 때 생기는 부가수익, 즉 고용이 창출되고 거기에 따른 임금과 세금, 건축에 따른 건물 자재에 따르는 추가 세금 수익을 위하여 정부가 디밸로퍼들이 새 집을 더 많이 짓도록 격려하고 동시에 부족한 집들의 공급을 늘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편 여기서 오는 부족분을 2밀리언 이상의 집을 사는 경우 기존의 취득세 2%에서 3% 로 올리는 것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새 집이 아닌 경우, 취득세 계산은 전과 같은 첫 20만불에 대한 1% 더하기 그 20만불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부터 2 밀리언까지의 2% 로 한다. 
사실상 이러한 세제는 대부분 도심의 인기지역에서 이미 높은 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구매 비용을 더욱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하여금 엄청난 세금 수입을 올리게 함으로써 정부는 올해 기대한 총 세금 수익보다도 200밀리언을 더 거두어 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작 젊은, 예산이 적은 바이어 층이나 테넌트의 거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별다른 혜택관계는 없어 보인다.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제의 전에 비해 달라진 점을 다시 요약하면 
1. 새로운 면제대상이 새 집이라는 점(75만 불까지) 
2. 또 하나는 취득세 낼 때 기존의 처음 20만 불에 1% 나머지의 2%를 내던 것을 그 나머지를 무제한으로부터 2밀리언으로 제한하고 2밀리언이 넘으면 총액의 3%가 되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주의할 점은 이 75만불 면제 대상은 구매자가 집의 주거주자여야하며 (최소한 1년 거주)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만 해당됨으로 정부는 1988년까지 행해오다가 멈추었던 신분추적제도를 다시 시행하여 바이어의 국적 등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고 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전과 다름이 없다. $475,000 미만의 집, 구매하는 집의 주 거주자여야하며 위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이상의 신분이어야한다. 

한편 재산세를 낼 때 홈 오너가 받는 그랜트는 이전 최고1.1밀리언에서 2016년부터 1.2 밀리언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다시 사족으로 덧붙이자면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or Property Purchase Tax) 는 집을 살 때에 한번에 내는 세금이고 바로 위에 말한 재산세는 홈오너가 매년내는 Property tax를 말한다. 

본론으로 돌아가 한 예로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내가 살고 있는 랭리의 환경과 접목시켜보기로 하겠다.  윌로비 지역은 랭리에서도 유명하게 상당한 면적의 땅이 신규주택 건축에 쓰여지고 있는 곳이다. 애초에 15년 전 정도만 해도 이 지역의 개발을 이끌던 집의 형태는 단독주택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몇 년 들어 현저하게 타운하우스 지역으로 변화해갔다. 
지난 1, 2년간 윌로비에서 팔린 집들의 가격은 대부분 75만불 미만의 집들이어서 앞으로 이 가격을 유지한다면 당연히 취득세에서 면제될 집들이고 집값이 75만불 이상인 다른 지역에 비해 줄어드니(참고로 집이 75만불 미만일 때 면제 받는 세금은 $13,000 이다) 건축주에게 좋은 소식이고 동시에 바이어들에게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일 필요없이 돈을 세이브하니 두말할 나위없이 굿뉴스이다.  이런 이유로 윌로비의 집들은 그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불가피하게 개발을 위한 토지사용 허가가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추가문제들이 드러나게 될텐데 학교가 그 중에 하나이다.  주정부는 이미 이 학교부족 현상을 알고 준비해 오고 있는 과정이나 사실상 새 학교를 짓는 자본을 승인받는데에만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신도시 중심에 있는 R.E Montain Scondary 같은 학교는 이미 극심한 학생밀도에 시달리고 있다. 
그 외에 교통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윌로비는 대중교통의 현황으로 볼 때 아주 낙후한 지역이다. 208 스트릿에 사는 수 천명의 거주자들은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이 거의 막혀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지역의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로 이사 들어가는 가족은 최소한 차 두 대는 기본이다. 이것이 또 주로 1차선, 양쪽 2차선이 대부분인 이 동네 도로들에 교통혼잡을 일으키기 일쑤다. 근처 200스트릿에 버스가 다니고 칼보쓰가 윌로비 북쪽 끝에 위치해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도시가 이런 속도로 급성장하고 벤쿠버와 그 주변의 도시들이 그랬듯이 대출이자가 계속 낮으니 수요는 계속 늘고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일들이 지속되면 이 교통의 문제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산하기관인 랭리 메모리얼 병원도 비슷한 처지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몰리게 될텐데 당장은 병원으로써는 이 늘어나게 될 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면제에 대한 대범한 정책은 또한 이미 시작되고 있던 랭리의 타운 하우스, 콘도 개발정책에 불을 놓아 랭리 싸우스 Murraville (머리빌)과 그 남부지역에까지 다가구 주택 건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세제 정책은 랭리 인구수, 병원, 학교, 교통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나 반면에 내 집에 그대로 살고 있던 기존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상관은 없어 보인다. MSP(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한 부모 가정에 혜택이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 밖에 제반 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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