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anne Lee Macdonald Realty

Cell Ph. 604-308-6340 | EMAIL joanne@joanneleerealty.com |

PERSONAL REAL ESTATE CORPORATION

스트레타의 바이러와 룰 (2015년 3월 21일자)

 조앤 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스트레타의 바이러와

 

 

 

타운하우스나 콘도 같은 스트레타에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적어도 한번쯤은 스트레타의 바이러와 룰에 의해서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바이러란 한마디로 스트레타의 법이다. 바이러는 오너의 의무를 규정하여 스트레타 랏과 커먼 프라퍼티 그리고 공동재산 사용권을 규제하고 스트레타 회사의 행정을 관할한다.  모든 스트레타 회사는 바이러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제너럴 미팅 선거에서 최소 75%에서 100%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은 사항들이 바이러로 채택된다.

스트레타 프라퍼티 법에 있는 표준 바이러는 BC주 안에 모든 스트레타에, 언제 지어졌는지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스트레타 회사가 이 표준법을 기준으로 스트레타 프라퍼티 법, 규칙, 인권보호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개정할 수 있다. 디밸로퍼는 이렇게 개정된 바이러를 스트레타 플랜, 리스트릭션 등과 함께 맨 처음 연차 총회 전에 스트레타 오너들에게 제출해야 하며 모든 개정법은 통과되고 60일 이내에 랜드 타이틀 어피스에 등록되어야한다.  

스트레타 프라퍼티 법은 또한 이 개정에 예외도 남겨두었는데 예를 들면 연령제한이 개정되었을 시점 이미 그 곳에 살고 있던 제한된 연령의 사람은 새로 개정된 법에 제한 받지 않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을 시점에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동물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법에 저촉받지 않아도 되는 기득권이 있다.

한편 룰은 스트레타 의회에서 스트레타의 랏과 커먼 프라퍼티 사용을 규제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만든다. 스트레타 바이러와 거주자의 인권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만일 스트레타 바이러의 내용과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스트레타 바이러에게 우선권이 있다. 

바이어나 룰이 제정되고 효력을 갖는 데는 몇 가지 스텝이 필요하다. 먼저 스트레타 랏의 오너나 테넌트로부터 어떤 컴플레인을 받으면 스트레타 회사가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접수하여 필요하면 청문회 포함, 오너나 테넌트가 컴플레인에 대해 피력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준다. 충분한 심의를 거쳐 스트레타 회사가 서면으로 결정안을 내놓고 그 방안이 수락되면 이것이 룰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타 프라퍼티 법은 스트레타 회사가 스트레타 오너와 테넌트에게 바이러를 집행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바이러를 어겼을 경우 50불, 룰을 어겼을 경우 10불 벌금을 내야하며 7일이 지나도록 위반되는 행동이 계속 될 경우 매 7일마다 벌금을 징수하도록 하며 스트레타가 바이러를 개정하여 최대 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 큰 벌금으로 징벌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테넌트가 위반을 한 경우에는 오너가 스트레타 회사에 벌금이나 변상에 대한 대리 책임이 있고 테넌트는 같은 금액을 오너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스트레타에 살면서 대표적인 리스트릭션은 보통 랜털 리스트릭션, 팻 리스트릭션 그리고 연령제한이다. 

스트레타 프라퍼티 법은 만일 디밸로퍼가 랜트를 할 목적으로 스트레타를 지을 경우 첫 번째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랜트할 수 있는 유닛의 수, 랜트 가능한 기간과 그밖에 제한 사항을 포함한 랜털 공개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스트레타 회사 또한 랜털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가족은 랜트 제한에 관계없이 스트레타 랏에 들어와 살수 있다. 여기서 가족이란 오너의 부모나 자식, 그리고 오너의 배우자의 부모나 자식이 이에 해당한다. 배우자란 최소한 지난 2년간 결혼과 같은 형태로 함께 산 관계를 말하며 동성 배우자도 포함된다.

한편 스트레타 오너는 ‘하드쉽’ 이라는 명목으로 랜털 리스트릭션에 대해 면제요구를 할 수 있다. ‘하드십’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할지라도 스트레타 회사는 이유없이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신청이 접수된 후 2주 이내에 오너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지 못하면 그 오너는 자동적으로 면제권을 받게 된다.

팻 리스트릭션은 바이러에 반려동물의 허용 가능한 숫자와 크기, 무게 등 지정한 대로 지키면 되고 한가지 주목할 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새 바이러가 규정될 시점에 그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새 바이러에 상관없이 그대로 기득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연령제한은 대체적으로 스트레타 랏의 오너에 적용되지 테넌트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연령을 55세로 정해놓은 스트레타에는 오너, 테넌트 모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령제한도 기본적인 인권보호법보다 우선시 될 수 없으며 이는 랜털에서도 마찬가지로 테넌트가 연령이나 가족관계 문제 등으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55세 이상만 거주해야 하는 스트레타에는 나이가 안되면 여전히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반드시 성인만 거주하는 스트레타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연령제한 55+ 스트레타를 찾아야지 45+ 스트레타를 찾으면 한 예로, 성인만 거주하는 줄 알고 입주했는데 2주 뒤 옆집이 이사 나가면서 세를 들였는데 그 집에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셋을 둔 부부가 입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인권보호법이 우선시되어 스트레타 회사는 이들 부부를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다.

 

 

 

 

Comments:
No comments

Post Your Comment:

* indicates required fields.
Your Name: *
Please note, your email will not be shown publicly
Your Email (will not be published): *
Comment: *
Please type the text as it appears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