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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따라 어두운 국면도 있다 (2015년 10월 19일자)

조앤리의 부동산 “토크토크

 

집값 상승에 따라 어두운 국면도 있다

 

거의 한평생을 밴쿠버에 사는 한 노인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현재 예순 네 살인 그는 사십 년 넘게 키칠라노 지역에 세입자로 거주하였고 지난 십 년 동안 다섯 번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고 살던 집을 떠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최근에 받은 통보는 랜드로드가 노인이 살고 있는 아홉 개 유닛이 들어있는 빌딩을 헐고 새로 짓는다는 이유였다.  전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두 번이나 랜드로드를 중재기관에 데려가 협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두 번 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그로서는 또 다른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 이미 지하 단칸방 랜트를 알아놓고 날짜가 되면 바로 이사할 수 있도록 책이며 옷가지를 이미 다 챙겨놓은 상태이다.  랜드로드와 맞닥뜨려 협상을 하려 한다는 건 정말로 기운 빠지는 일이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말한다.

이번 경우 랜드로드의 계획은 현재 9개의 유닛을 17개로 늘려서 증축하는 것인데 이미 다른 세입자들은 다 나갔고 이 노인과 또 한 명의 세입자만이 남아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다른 한 명의 세입자가 법정논쟁을 벌이는 근거는 임대계약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랜드로드가 재개발 관련 빌딩허가부터 시에서 받고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세입자를 나가도록 내몬다는 주장인데 사실상 이 집의 경우 이 세입자가 들어오던 3년 전 랜드로드가 이 재개발 계획에 대해 미리 언급하였었기 때문에 결국은 랜드로드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전의 전통적인 상식으로는 세입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 퇴거당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마치 랜드로드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데에 현재 세입자가 방해가 되면 퇴거요구를 받기도 하는 분위기처럼 보인다.  이제 밴쿠버에서 집주인이 더 이상 랜트를 놓지 않을 계획이거나 또는 세를 올리기 위해서 현재 세입자에게 퇴거 노티스를 주는 일은 흔한 일이다.  세를 못 놓고 있는 빈 집이라고는 거의 없는 밴쿠버 지역에 많은 경우 랜드로드는 랜트를 현재의 두 배 또는 세 배로 올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베이스먼트 스윗 또한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자본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이런 형태의 작은 집들을 사들여 재개발하여 더 큰 집으로 재개발하여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일들이 속속 일어나기 때문이다.

웨스트 밴쿠버 지역에 집 값이 아직 2밀리언 미만이었을 적에 바이어들은 종종 이 세컨드 스윗을 세 주어 모기지를 갚는데 도움을 받곤 했었지만 오늘날 바이어들은 모기지 핼퍼가 필요가 없게 되었다.  최근 이런 2밀리언 대의 집값이 급상승을 타며 모기지를 제외한 오너의 자기자본의 몫이 엄청난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팔아서 나의 최초의 다운페이먼트와 모기지를 다 갚는 것은 물론 상당한 수익을 남기게 된 상황이다. 

이러한 집값 상승으로 요동을 치고 법석이는 동안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저소득 세입자 문제이다. 이들은 오직 살던 동네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버텨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평생 저소득으로나마 그럭저럭 삶을 꾸려오던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돈으로 전에 살던 비슷한 주거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재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바이어가 집을 사서 세를 주는 경우는 보통 시로부터 개발허가를 받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랜트를 수금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많은 경우 랜드로드는 한 달 한달 연장하는 세보다 고정텀으로 세를 주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 세입자는 이 기간이 지나면 대다수 랜트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를 얻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의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랜트가 비어있는 집의 비율이 채 1%도 안 되고 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밴쿠버 실정에서 세입자로서 랜트 가격을 깎는다거나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퇴거상황은 집이 팔려서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올 때, 그 집 주인이 세를 놓기를 원지 않을 때 혹은 집주인이 현재의 세입자가 아닌 가까운 가족에게 세 주려 할 때 또는 크게 레노베이션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에 두 달 먼저 노티스를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달 렌트를 깎아주는 것이 적법하다.  마찬가지로 세입자도 계약보다 노티스를 주고 먼저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고정 텀인 경우 어떻게 서로 합의하느냐에 달려있다.

랜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랜드로드가 집을 레노베이션 해야 하니 비워달라고 해서 불편함을 무릎 쓰고 집을 비워준 경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무 레노베이션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 할까? 다음 호에서 계속 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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